'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뉴욕주에서만 지난 3년간 운전면허 불법 취득자 2500명을 체포하는 등 첨단기술과 정보공유네트워크 강화로 운전면허 불법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아이디(ID)법의 전국적 시행이 오는 7월로 임박한 가운데 대부분의 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나타나 불법 면허 취득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올 1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리얼ID법은 일부 주들의 준비 미흡으로 시행을 6개월 미룬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6개월 연기 방침을 밝히며 일단 시행이 되면 올 가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연구센터(CIS)가 5일 발표한 리얼ID 시행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주와 미국령 도서지역ㆍ워싱턴DC를 포함한 56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53곳이 리얼ID나 그 요소를 포함한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 뉴욕과 뉴저지주도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 등 리얼ID 규정에 따른 제도를 도입했고 운전면허증에 위조방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회보장번호와 대조하는 시스템(SSOLV)을 운영하고 있다.

또 뉴저지주를 포함한 48곳의 행정구역은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각 주끼리 공유하는 네트워크인 이브(EVVE) 시스템에도 가입돼 있다.

아직 이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뉴욕주도 머지 않아 가입할 것으로 보여 타주에서의 기록도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불법 면허 취득과 복수 면허 취득의 적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검증하는 세이브(SAVE) 프로그램과 이브 시스템에 지문이나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생체정보 확인 프로그램까지 결합되면 리얼ID를 이용해 모든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들이 연결돼 손쉽게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세이브 프로그램은 합법 체류 신분 확인에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차량국에서 수속 지연 사유가 되고 있으며 빈번한 오류 발생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들은 합법 체류를 승인받았음에도 세이브 시스템에서 여전히 불체자로 나타나 운전면허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입법된 리얼ID법은 운전면허증(혹은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된 새 운전면허증(리얼ID)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리얼ID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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