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흐지부지 
 
공항입국시 ‘내국인 심사’ 1년만에 슬그머니 없어져 
입력일자: 2010-08-11 (수)   
 
한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시 한국 국적 소유자는 물론 외국 시민권자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 1년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조치는 도입 초기 뉴욕을 비롯한 미주동포들로부터 수 시간씩 외국인 심사대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다녀온 동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동포들은 “처음 시행할 때는 입간판까지 세워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것으로 안다”면서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재외동포들이 내국인 입국장을 이용토록 한국정부에 건의했던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작년 이맘때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할 때 해외동포들도 한국인 줄에서 설 수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갔다”면서 “왜 이렇게 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지 속 시행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현장 입국심사 요원의 오해로 이 같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외국 여권을 갖고 있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재외동포라면 입국심사 요원이 순수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 심사대에 줄을 세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