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 사상최대 규모 적발
뉴욕.LA 등 미 전역서 111명 검거...시카고 한인 포함
연방 정부가 사상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펼쳐 뉴욕을 비롯한 9대 대도시에서 한인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관련업체 관계자 등 111명을 적발해 형사 기소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무, 보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조한 메디케어 특별 수사 전담반(HEAT)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7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단속으로 뉴욕에서는 브루클린에서 10명이 적발됐다. 이외 LA 5명,
시카고 11명, 마이애미 32명, 휴스턴 9명 등으로 이들이 메디케어에 청구한 허위 보험금은 무려 2억2,500만 달러에 달했다.
시카고에서 적발된 한모씨는 간병인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에게 킥백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30만 달러의 허위 물리 치료비를 청구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거됐으나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범들은 주로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의료기기를 신청하는 등 메디케어 관련 경비를 정부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신분을 무단 도용해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해온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메디케어 노인을 소개받고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고 ‘가짜 환자’로 동원된 노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무려 40종류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케어 특별 수사 전담반(HEAT)은 2009년부터 뉴욕과 LA 등 전국 7개 대도시에서 단속을 강화해왔고 올해는 HEAT프로그램을 댈러스와 시카고로 확대해 수사해왔다.지난해 HEAT가 단속한 메디케어 사기사건으로 연방정부는 40억 달러의 재정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승재·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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